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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마 현지 단체 'Justice for Myanmar'가 공개한 군부 카르텔 지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민주정권이 선거로 집권했음에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실체가 '군 재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부는 독재시절부터 자국민들을 '값싼 노동력'이라며 해외 자본들을 유치했고, 이렇게 미얀마 현지 사업에 뛰어든 악덕 기업들은 군부의 주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지배계급이었던 미얀마 군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막대한 자본을 쌓았고, 전쟁범죄와 학살의 책임자들을 포함한 전·현직 군인들이 주주로 있는 군부기업(MEHL, MEC 등)들을 버젓이 운영해왔습니다.
민주정권에 반쪽짜리의 집권만을 허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오던 이들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세계의 기업들이 이들과 거래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 4/13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모든 관계 청산하라! 청년·학생 공동행동
그래서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들은 군부와 거래하지 말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 포스코가 이를 무시하고 미얀마의 쿠데타 세력인 군부와 거래를 이어나가던 것도 모자라, 공고한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쿠데타 이후 드러나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안이 복잡하다보니 자연스레 생긴 '합작 중단했다던데?', '사업 철수는 좀 심하지 않아?' 라는 시민들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 세계시민선언이 쟁점, 요구사항, 포스코의 반박 등을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POSCO International, Myanmar Shwe Gas
1. 포스코 인터, 미얀마 슈웨 가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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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마 라카인 주 앞바다의 '슈웨 가스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탄압해왔던 군부의 가장 큰 자금줄은 4대 가스전 사업입니다. 포스코는 이 중 '슈웨 가스전'의 지분 51%를 갖고 기획, 건설, 운영 등을 맡은 실질적 사업주체입니다.
※ 슈웨 가스전 지분 내역
포스코인터내셔널 51%
인도 국영석유회사(ONGC) 17%
MOGE 15%
한국가스공사 8.5%
인도가스회사(GAIL) 8.5%
그런데 이 사업의 지분 15%를 가진 미얀마국영석유가스회사 MOGE(Myanmar Oil & Gas Enterprise)는 군부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군부의 자금줄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정권이 이를 개혁하려는 시도 중에 있었으나, 쿠데타로 인해 MOGE는 더욱 명백한 군부의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유엔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MOGE를 표적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슈웨 가스전 사업으로 MOGE에 지급하는 금액은 한 해에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가 직접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지금에도 포스코가 군부에 이 대금을 지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합니다.
이에 민주정권측은 2번이나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가스전 대금 지급 보류'를 요청했으나 포스코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미얀마 현지와 국내 시민단체들이 '일단' 포스코에 요구하는 것은 '민주정권이 재집권할 때까지만이라도 대금 지급을 보류해달라'는 것이지, 당장 사업철수를 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그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핑계를 내놓았습니다. 초국적 기업인 포스코는 미얀마 시민들을 착취해 막대한 자본을 쌓아올렸음에도 여전히 '목숨보다는 이윤이 먼저'라는 태도였습니다.
▲ 슈웨 가스전 반대 시위
슈웨 가스전의 문제는 단지 군부 자금의 원천이라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 과정에서의 수많은 인권침해가 보고되었고, 이에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에도 책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군부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했으며, 경찰은 반대 시위를 전개한 주민들을 부당하게 체포했고, 슈웨 가스전 해역에 들어온 어부들을 고문했고, 군부는 토지를 헐값에 팔기를 강요하거나 몰수하여 삶의 터전을 수탈했습니다.
군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마을 평의회는 주민들의 서명을 날조해 포스코대우(現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토지사용권을 넘기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작 사용권을 가진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토지사용권을 빼앗겼고, 돌려받는다 해도 다시는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받은 보상금도 피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우리 돈 약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에 미얀마의 주민들은 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집단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 슈웨 가스전 사업 과정의 문제점을 고발한 보고서 'Drawing the line'
강제노동, 주민 성폭력 또한 보고되었습니다. 슈웨 가스전 건설 노동에 동원된 주민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해야만 했고,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임금의 절반만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파이프라인 건설 현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성적 학대와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책임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야다나 가스전 파이프라인의 건설 당시 발생했던 강제노동, 성폭력 또한 모두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슈웨 가스전 건설 반대 운동(Shwe Gas Movement, SGM)을 하던 주민들은 이러한 보고서를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등에 직접 전달하며 항의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습니다.
포스코는 미얀마의 천연가스를 채굴해 중국에 팔지만, 그 이득은 미얀마의 주민들이 아니라 그들을 탄압하는 군부에 갑니다. 이제 군부는 미얀마 시민들의 피로 건설한 가스전의 수익으로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동안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실에 책임을 지는 첫 걸음으로라도, 즉각 민주정권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가스전 대금 지급을 보류해야 합니다.
롯데호텔
POSCO International, Lotte Hotel Yangon
2. 포스코 인터, 롯데호텔 양곤
미얀마의 이전 수도였던 양곤 주에 있는 '롯데호텔 양곤'은 포스코가 지었고, 또 소유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이 롯데호텔은 기존에 미얀마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국방부 소유의 토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포스코는 롯데호텔 건설을 위해 'BoT 방식'으로 미얀마 군부와 70년간의 토지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매해 토지임대료가 미얀마 군부의 계좌로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미안마 양곤 주에 위치한 롯데호텔 전경
포스코는 이에 대해 "미얀마 예산법 제2조에 따라 군부의 수입은 미얀마 연방 예산으로 산입되므로, 군부가 자금을 유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얀마 현지법에 따라 미얀마 국방부는 계좌로 직접 받은 수익 모두를 미얀마 정부에 납부해야하고, 미얀마 정부의 예산에서 다시 일부를 할당받아 사용해야 하므로 군부와의 거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포스코-미얀마 군부 호텔 사업 합작 관련 보도 (2021. 4. 13 / MBC 뉴스데스크)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예산은 그들이 작성한 헌법에 따라 시민들과 의회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미얀마 현지의 시민단체 'Justice for Myanmar'가 입수한 군부의 예산납부보고서에서도 토지임대료 내역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포스코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자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지만, 경기가 활성화되는 즉시 다시 토지임대료를 다시 납부할 것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70년 간의 토지임대가 끝난 후에는 롯데호텔 전체가 미얀마 국방부에 기증됩니다.
▲ 포스코 인터내셔널 2020년 사업보고서 (28p)
군함 구매대행
POSCO-Daesun, Exporting Warship
3. 포스코-대선조선, 군함 구매대행
2019년, 국내의 조선사 '대선조선'은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족 학살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을 때의 일입니다. 미국은 미얀마 군 지도부의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유럽연합은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금지했을 당시였습니다.
이 때 수출한 헬기 2대, 장갑차 15대, 해군 250명을 수송할 수 있는 LPD형 상륙함 '모야타마 호'는 현재까지도 미얀마 해군의 최대 전력입니다. 그런데, 대선조선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미얀마 해군이 아니라 '포스코대우'가 해당 군함을 주문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군함을 구매대행 해준 것입니다.
▲ 포스코의 군함 구매대행 관련 보도 (2021. 4. 13 / MBC 뉴스데스크)
전쟁범죄, 학살 사건의 책임자에게 무기를 수출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알려지자 포스코 측에서는 "군함이 아니라 민간상선과 같은 것이다.", "대선조선은 방위사업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군용 옵션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야타마 호에 미사일이나 총기 옵션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명백히 군함의 일종인 LPD형 상륙함이 무기가 아닐리 없습니다.
대선조선이 모야타마 호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 무기 수출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가 직접 나서 해당 선박은 '민간 상선과 같은 스펙', '대민지원용 다목적 상선'이라며 꼼수로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무기수출에 관한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대선조선은 군함 수출에 대해 "국내 기업 주문을 받았을 뿐, 미얀마 군부와 거래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군함이 미얀마 군부로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리 없습니다. 대선조선이 처음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무기 수출 허가 신청서에도 최종사용자는 '미얀마 해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선조선이 처음 방위사업청에 수출허가 신청서를 낼 때, 모야타마호는 분류상 군함에 속하는 'LPD'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적 제재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포스코대우는 해당 군함을 다목적 지원선을 뜻하는 'MPSV'로 표기를 고쳐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 2019년 6월 25일 부산 영도에서 열린 모야타마 호 진수식
이렇게 수출된 모야타마 호는 2019년 6월 25일 부산에서 진수식을 가졌고, 이 행사에는 해군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포스코가 구매대행을, 대선조선이 건조를 맡아 군함을 판매한 것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모야타마 호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조선은 페루 해군에도 군함을 수출했는데, 이때의 발주사 역시 포스코대우였습니다. 2003년 이후에도 LPD형 상륙함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같은 방식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 뿐만 아니라 대선조선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코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판매할 당시 대선조선의 최대주주는 다름아닌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미얀마포스코C&C
POSCO C&C-MEHL, Myanmar POSCO C&C
4. 포스코강판-MEHL, 합작법인
포스코는 미얀마 현지의 MEHL이라는 기업과 'Myanmar POSCO C&C'라는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MEHL은 대표적인 미얀마 군 기업으로, 이 기업의 회장은 쿠데타의 주범인 민 아웅 훌라잉 총사령관입니다. MEHL의 수익이 돌아가는 주주들은 전·현직 군인들로 이루어져있고, 이들 중에는 주요 전쟁범죄나 학살범죄의 책임자들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얀마 군부가 MEHL을 통해 수익을 올리던 구조 (출처 : Justice for Myanmar 홈페이지)
Myanmar POSCO C&C의 지분은 포스코강판이 70%, MEHL이 30%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해당 법인이 논란에 오르자 포스코는 2017년 이후로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근 해당 법인에 한하여 MEHL과의 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꼬리자르기'일 뿐입니다.
2017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해당 법인의 수익이 나지 않아서입니다. 아무런 수익은커녕 손해만 나는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법인은 당기순손익이 (-)를 기록하는 등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법인의 관계청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포스코C&C의 합작투자 종료는 미얀마 군부에 아무런 타격은커녕, 오히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군부에 자금을 지급하는 셈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 포스코강판 2018년 사업보고서 (183p)
진정으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금이 시민들을 학살하는데에 쓰이는 것을 막으려 했다면, 포스코는 수익조차 나지 않는 소규모 법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군부에 조달하는 가스전 사업의 대금 지급 보류를 약속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민주정권측의 요구마저 '거짓말'로 매도하고, Myanmar POSCO C&C의 관계청산으로 제 할 일을 다 한 것 마냥 언론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OSCO_OUT
#POSCO_OUT
포스코 아웃!
이처럼 미얀마 군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는 한국 시민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한국 시민들의 돈이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데에 쓰이고, 미얀마의 피가 '이윤'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결탁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실시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중립'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미얀마 시민들의 피 위에서 일상을 누리고 있었던 한국 시민들이 국민연금에 '미얀마 관련 입장을 피력해달라'며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얀마 군부에 수출될 군함을 건조한 대선조선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였고, 미얀마 주민들이 파이프라인 건설 당시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이를 방관했던 슈웨 가스전의 주주 중에는 한국가스공사도 있었습니다. 포스코의 꼼수에도 군함 수출 허가를 내어 준 주체도 한국 정부입니다.
▲ 4/13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모든 관계 청산하라! 청년·학생 공동행동
우리의 일상은 미얀마 시민들의 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도 안녕하지 못합니다. 포스코는 한국의 탄소배출총량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 이후 21명의 노동자들이 포스코에서 일하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은폐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정규직화 판결 불이행 등, 포스코는 사실 한국에서도 '목숨보다는 이윤'을 좇았습니다.
포스코는 한국에서 이제 노동악당, 기후악당, 인권악당으로 불립니다. 미얀마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한국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는 다르지 않습니다. 포스코의 잘못 몇 가지만을 지적하는 싸움이 아닌, 포스코라는 기업 하나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세계를 고발하는 싸움에 함께해주세요!
노동악당, 기후악당, 인권악당
포스코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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